법령 군인사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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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인사법 제6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안산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임종인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대법원 1999. 5. 14. 선고 97누19991 판결
  [군장학생사퇴거부처분취소][공1999.6.15.(84),1179]
   군장학생사퇴거부처분취소
   군인사법 군장학생규정 헌법